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7.(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8. 14.

나. 발의의원 : 신동섭 의원 외 10인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3년 9월 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배우자 수당 지급액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 배우자 수당의 지급권리 발생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인천시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 사업,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65세 이상) : 12,614명(2023.7월 / 인천보훈지청)

❍ 이번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가족 복리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 안2조) 용어 정비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상위법규명*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한 사항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안 제3조) 지원대상

- 안 제3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한 사항임.

❍ (안 제5조) 참전명예수당 등

- 안 제5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월 25,000원 이내)을 명시한 사항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제17조제2항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중단됨.

- 이에 5개 시·도* 및 107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배우자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그 배우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5개 시·도

시도명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시
수당(원)	50,000	80,000	20,000	20,000	90,000

** 기초자치단체

시도명	시군구명	수당(원)
서울시 (2)	서초구	70,000
	동작구	50,000
경기도 (27)	군포시	130,000
	의왕시	120,000
	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이천시	100,000
	하남시	70,000
	광명시, 김포시, 시흥시, 양주시, 평택시, 포천시, 안산시, 안성시	50,000
	남양주시, 용인시	30,000
	파주시	1년 200,000
	오산시	1년 240,000

시도명	구명	수당(원)
인천광역시 (2)	강화군	150,000
	연수구	50,000
강원도 (18)	횡성군	180,000
	철원군	210,000
	인제군	150,000
	고성군,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홍천군	100,000
	강릉시, 동해시, 양구군,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50,000
충청북도 (12)	괴산군, 단양군	170,000
	영동군	130,000
	단양군	120,000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100,000
	보은군	90,000
	음성군, 제천시	80,000
	청주시	50,000
충청남도 (15)	예산군	150,000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100,000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50,000
전라북도 (14)	진안군	110,000
	고창군,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장수군	90,000
	군산시, 남원시, 순창군, 완주군, 정읍시	80,000
	전주시	60,000
	익산시	50,000
전라남도 (16)	광양시, 순천시(2008년 이후 사망 미망인 50,000), 장성군	100,000
	고흥군	80,000
	신안군, 여수시, 진도군	70,000
	강진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화순군	50,000
대구광역시 (1)	군위군	70,000

<참조 : 2023. 8월 기준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홈페이지>

- 다만,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배우자 수당 신설시 향후 5년간 1년 평균 26억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소요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가 필요함.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위원회의 심사)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장ㆍ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제안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비 용 추 계 결 과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합계	2023년 (기준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배우자 수당 (월2만5천원)	대상인원	44,085	-	6,939	7,878	8,817	9,756	10,695
	소요예산 (A)	13,226	-	2,081	2,363	2,645	2,926	3,20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10만원)	대상인원	61,911	12,666	11,727	10,788	9,849	8,910	7,971
	소요예산 (B)	74,293	15,199	14,072	12,946	11,819	10,692	9,565
연도별 예산증감액 (A+B)		87,519	15,199	16,153	15,309	14,464	13,618	12,773
2023년 기준액 대비 연도별 예산증감율			100	106.3	100.7	95.2	89.6	84.0

※ 참전유공자의 사망에 따른 대상인원 감소(연평균 939명)로 배우자수당을 신설하더라도 수당지급액은 2023년 기준액 15,199백만원 대비 최초 2024년 6.3%(954백만원), 2025년 0.7%(110백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이후 2026년 △ 4.8%(△735백만원), 2027년 △ 10.4%(△1,581백만원), 2028년 △16.0%(△2,426백만원) 등 연도별 지속적으로 수당지급액 감소가 예상됨

❍ (안 제6조) 지급 방법 및 시기

- 안 제6조는 참전수당과 배우자 수당의 지급시기와 방법을 명시하고배우자 수당을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 (부칙) 시행일 및 적용례

- 조례 시행일(2024.1.1.)을 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조례시행 전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타 지자체나 시도를 살펴보니 배우자 수당에 대한 신설이 늦은 것인지?

⇒ (행정국장) 타시도에 비해 늦은감이 있음.

❍ 아쉬운 점이 있음. 인천상륙작전 확대 등에 비추어볼 때 보훈, 참전에 대한 지원과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 수당이 2만5천원 이내로 되어 있음.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 (행정국장) 시와 구가 각각 2만5천원씩 월5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 미망인은 몇 분정도 인지?

⇒ (행정국장) 6,000명 가량임.

❍ 대상이 많진 않은 것 같은데?

⇒ (행정국장) 6.25가 일어난지 오래되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음.

❍ 대상이 적은데 금액이 적진 않은지?

⇒ (행정국장) 기타 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음.

❍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신동섭 의원) 시와 구의 비율이 5:5로 이루어지다보니 군·구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함.

❍ 보훈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 (행정국장) 참전유공자 수당도 타시도에 비해 높게 지급하고 있음.

향후 지급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임.

❍ 참전의 기준이 6.25전쟁 인지?

⇒ (행정국장) 6.25전쟁과 월남참전임.

❍ 지자체별 차이는?

⇒ (행정국장) 기준금액이 없어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임.

❍ 보훈단체 참석해보면 모두 수당이 적다고 이야기함. 미망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나 금액이 너무 적음. 상향할 수는 없는지?

⇒ (행정국장) 타 보훈대상과의 형평성 및 시 재정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하고 상위법령에서 지원에 대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의도치 않게 비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기초단체와 원만한 협의를 만들어 가길 바람.

⇒ (행정국장) 노력하겠음.

❍ 기초단체에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행정국장)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국가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3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보훈처장이”를 “국가보훈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당”을 “참전명예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 지급액은 월 2만5천원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당의 지급연령”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으로, “지급한다”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른”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배우자 수당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 지급액은 월 2만5천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0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다른 ------------------------------------------------.
<신 설>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